2020년 기준 일반인 자살산재 만인율에 2배 기록
공무원 재해 중 사고 건수는 줄고 질병 건수 늘어나
공무원 재해 중 사고 건수는 줄고 질병 건수 늘어나
24일 용혜인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순직 공무원) 수는 341명이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은 재직 중 공무 수행을 하다 사망하거나, 공무 수행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혹은 퇴직 이후에 공무 수행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사람을 집계한다. 여기서 군인과 선출직 공무원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순직자 가운데 자살자의 비중은 지난해 유달리 높았다. 지난해 순직한 공무원 62명 가운데 '자살순직자'는 10명(16.1%)으로 2017년 73명의 공무원 순직자 중 7명(9.6%)에서 2018년 76명 중 7명(9.6%), 2019년 65명 중 4명(6.2%), 2020년 65명 중 7명(10.8%)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반인들의 2020년 1만명당 자살산재율은 0.03명인데 비해,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숨진 비율을 합한 과로사 사망자는 순직자 341명 중 113명(33.1%)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장해, 사망 등 공무상 재해 중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질병에 걸린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질병 비중은 2017년 5%(283명)에서 2020년 8.4%, 2021년에는 10%(602명)으로 비중이 늘었다. 반면 공무상 사고율은 2017년 94%(5366건)에서 2020년 88%2021년 85%(4837건)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늘어난 질병의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
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