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 연령 기준이 모두 만 18세로 조정이 된 만큼 주민투표 연령도 이에 맞춘 것이다.
또 전체 유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이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투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한 '전면 무상급식'과 오 시장 측이 제시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표를 하지 못했다. 개표 요건이 투표율 33.3%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 일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투표결과를 확정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법안에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의 경우 확정됐으나 개정안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대면 주민투표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해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