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12만명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중국인이 78.9%로 가장 많고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순이다.
1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12만6668명(3월 기준)으로 4년전보다 2만명 상당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15조2항을 보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받는다.
이번 지선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권자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2018년 6우러13일 치른 제7회 지선 당시에는 외국인 유권자가 10만6205명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9.3% 증가한 외국인 유권자가 투표를 한다.
외국인에게 처음 투표권을 준 2006년 5월31일 제4회 지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선에서 1만2878명, 제6회 지선에서 4만8428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4회 선거에서는 0.02%, 5회 선거는 0.03%, 6회 선거는 0.12%, 7회 선거는 0.25%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지선의 외국인 유권자 비중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유권자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인이 78.9%(9만9969명)를 차지했고,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현재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국인 선거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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