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검찰은 지난주 전국고검장 회의에 이어 11일 전국지검장 회의를 열고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민의힘도 결사저지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지만 일부 강경론자들에 의해 휘둘리면서 법안 강행처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무리한 입법에 기를 쓰는 바람에 정국은 푹풍전야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수완박의 취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권력남용의 폐해가 크고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이다. 정권 말기에 서두르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해 대못을 박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므로 국민을 위해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논거도 빈약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검찰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수처가 신설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엔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갔다. 현재 제도 시행 1년을 맞고 있다. 검찰 비리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을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이 같은 조치는 정권으로부터 검찰 독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중단됐던 정권 비리 수사가 재개됐고 앞으로 또 해야 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을 비롯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의혹, 이 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이 있다. 만약 민주당 의도 대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한다. 경찰로 넘어간다 해도 수사력도 문제거니와 하세월일 것이다. 결국 '검수완박' 강행은 국민을 빙자해 문 정권과 이 전 지사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술수라는 자연스러운 귀결에 이른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포기한 적 있다. 이번에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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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수완박의 취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권력남용의 폐해가 크고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이다. 정권 말기에 서두르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해 대못을 박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므로 국민을 위해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논거도 빈약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검찰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수처가 신설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엔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갔다. 현재 제도 시행 1년을 맞고 있다. 검찰 비리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을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이 같은 조치는 정권으로부터 검찰 독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중단됐던 정권 비리 수사가 재개됐고 앞으로 또 해야 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을 비롯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의혹, 이 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이 있다. 만약 민주당 의도 대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한다. 경찰로 넘어간다 해도 수사력도 문제거니와 하세월일 것이다. 결국 '검수완박' 강행은 국민을 빙자해 문 정권과 이 전 지사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술수라는 자연스러운 귀결에 이른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포기한 적 있다. 이번에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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