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동일… 면적 기준은 강화
시장변화보다 현 상황 유지 선택
전문가 "임대인 인센티브 고려를"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자, 서울시가 거래는 살리면서 집값 거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준비 기간이나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인 것 같다"며 "현재 거래량이 낮고 대출도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6·1 지방선거 전까진 재건축보단 시장에 거래가 될 수 있는 매물을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임대차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차 3법 폐지·보완을 해서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변화요인을 가할 필요가 없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만들어진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 동 제도를 서울 도심에 적용하는 것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 연장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이라는 추가 적용기간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일정·순번 등 대상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