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수사 공정성` 직격한 박범계 "검찰 개혁 내부의지가 중요"](http://contents.dt.co.kr/images/202204/2022042202109954062001[1].jpg "[人사이더] `수사 공정성` 직격한 박범계 \"검찰 개혁 내부의지가 중요\"")
"대검 개혁방안에 내부 통제 수단이 빠졌다. 그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와 관련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시한 내용에 '내부통제' 보완을 주문했는데요.
박 장관은 "내부통제가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 개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만능일 수 없는 만큼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네요. 이어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는 얼마든지 대검 예규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대검 '검찰수사 공정성 방안'
박범계 "내부통제 빠져" 보완 주문
수사 공정성 의지 제도화 중요성 강조
한마디로 국회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내부 통제, 즉 제도화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박 장관은 국회 논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려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있다"며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법안과 각계 주장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답니다.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8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경색된 정국이 박 의장의 중재로 잘 정리되기를 바래 봅니다.
심승수기자 sss2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