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다른 조각 투자 업체 상품도 증권성 여부에 따라 영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로 통칭되는 사업들이 서비스하는 상품의 성격이 업체 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떠한 규제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금융권에 다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성립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증권성 성립 여부의 핵심은 실제 소유권 분할 여부에 있다. 뮤직카우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권 대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인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다"며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소유권을 분할한 방식이 아닐 경우, 조각투자 플랫폼이 도산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청구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상품에 증권성이 있다면 사업자가 도산해도 상품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뮤직카우에 대해서도 6개월간 제재를 보류하면서 내건 조건에서도 '투자자 권리,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할 것'이 첫째 조건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적절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마련과 약관 교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합리적 분쟁처리절차 마련 등 조건이 제시됐다.
증권 규제 대상이 되는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이같은 투자자 보호 요건이 충족하도록 사업 구조를 바꿔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구조 재편이 어려운 업체들의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노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조각투자 서비스는 카사, 펀블, 소유 등이 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24일 금융권에 다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성립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증권성 성립 여부의 핵심은 실제 소유권 분할 여부에 있다. 뮤직카우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권 대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인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다"며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소유권을 분할한 방식이 아닐 경우, 조각투자 플랫폼이 도산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청구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상품에 증권성이 있다면 사업자가 도산해도 상품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뮤직카우에 대해서도 6개월간 제재를 보류하면서 내건 조건에서도 '투자자 권리,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할 것'이 첫째 조건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적절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마련과 약관 교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합리적 분쟁처리절차 마련 등 조건이 제시됐다.
증권 규제 대상이 되는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이같은 투자자 보호 요건이 충족하도록 사업 구조를 바꿔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구조 재편이 어려운 업체들의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노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조각투자 서비스는 카사, 펀블, 소유 등이 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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