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전망 구축 계획 발표
오랜 시간 공급 위주였던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대전환해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준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주거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을 잘 만들어놓는다고 한들 서비스가 뒷받침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오늘은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서 주거안심도시로 향하는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시는 용산구를 시작으로 강동·양천·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에 올해 센터를 연다.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를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가구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와 시설보수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도 대폭 줄인다. 그간 일반 하자보수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즉시 처리'부터 '장기공사'까지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한다.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임시 주거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쪽방·고시원 등 비(非) 주택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을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를 주거위기가구로 분류해 체납 원인을 알아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집을 처음 계약하는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 어려운 부동산 계약과 금융용어 등을 알려주는 교육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될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거 문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듬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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