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과제' 언급에 여론 악화
안철수 "차질 없이 추진" 진화
세부 대책 없어 기대심리 증폭
전문가들도 "시간 걸리는 사업"
안철수 "차질 없이 추진" 진화
세부 대책 없어 기대심리 증폭
전문가들도 "시간 걸리는 사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말 바꾸기 논란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애초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중장기 계획이었는데, 관심도가 높다보니 호재에 빨리 반응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오락가락하는 인수위의 행보를 비판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이후 "특별법으로 절차를 단축해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지방선거용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음날 "좀 혼란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저희가 (공약 추진)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며 "지금 바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해도 금방 몇 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평균 용적률 200%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대선 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선을 전후로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가장 급격한 곳은 1기 신도시로 일대였다. 1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까지 2개월여(1.1∼3.9) 동안 0.07%의 미미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대선 이후 약 1개월 반(3.10~4.22) 동안 0.26% 올라 상승폭이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애초부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 일대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인수위에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특히 준공 30년이 넘어선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이끌 수 있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진다"며 "기본적으로 건설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실리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각 신도시 내부에서도 재건축 순번을 정하는 등 세부계획을 먼저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