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쌍방울그룹이 '입찰 담합'이라며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쌍용차 인수의 제한적 경쟁 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13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쌍방울그룹은 특장차 제조 계열사인 광림을 주축으로 KH필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광림이 제공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광림 측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도 입찰담합의 유형설명에 저촉된다고 광림 측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며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법위반의 입찰담합행위로 보고 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오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KG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인수대금의 크기, 유상증자비율·요구 지분율,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계획(조달 규모 및 방법),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고 전 인수예정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전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변수는 여전하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매각 방식을 말한다. 본입찰에서 KG그룹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없다면 최종 인수후보로 확정된다.
쌍용차는 이달말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말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8월말까지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인 KG 컨소시엄과 다음주 중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