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하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 기망"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후 첫 수사 될 듯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후 첫 수사 될 듯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이래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LKB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소·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LKB는 자본시장법·지적재산권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LKB는 "피해 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LKB는 이어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피해자들은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루나와 UST는 일주일 사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급락했고,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특이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