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기후 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IPEF는 신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며 "역내 주요국과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이슈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인태 시장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리 정부는 특히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참여국 간 광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의제로 제안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내 공급망 협력이 증진되고 다양한 공급망 채널을 구축하게 돼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참여국 간 공동 프로젝트 등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PEF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의 핵심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다자간 협력체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