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가격 제한 부작용 불러"
시장과 연동… 정책 유연성 강조
분양가상한제·임대차3법 개편
과도한 초과 이익 적절하게 환수
시장과 연동… 정책 유연성 강조
분양가상한제·임대차3법 개편
과도한 초과 이익 적절하게 환수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안에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거나 원자잿값 인상 등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며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관련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죄악시하고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초과 이익이나 시장의 거래 질서를, 공정한 시장 기능을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환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도 현실화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갱신 만료된 계약에서 과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수직상승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불안 요인과 함께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면이 상존한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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