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지방선거에서 '950만명'의 서울 민심의 향배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5대 공약'에 부동산 분야를 포함했는데,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누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유권자의 선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지난 3월 치러진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나집'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주택·타운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추진을 약속했다.
양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엔 적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행방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오 후보는 '민간주도'에 송 후보는 '공공주도'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시장 시절 추진한 대표 주택정책인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조합인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부터 계획·절차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반면 송 후보는 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되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개발을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누구나집'은 임대아파트에 10년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 공급된 분양가로 거주 중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게 핵심 골자다.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특히 선거 끝난 뒤 미칠 후폭풍까지 고려하면,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최대 격전지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잡는 방법의 핵심은 수요 억제, 공급 확대인데, 사실상 이 2가지를 병행하긴 불가능하다.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안정되는데. 그때 공급이 늘어나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오 후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공급하겠나. 민간 주도로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물론 민간 주도로 공급을 엄청 늘려서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가 손해보면서 집값이 떨어질 순 있지만, 합리적으로 그걸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과 관련해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공공이 공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원가 베이스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하고 차이가 있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공 주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