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세금폭탄 부작용 속출
목표 현실화율 적절성 등 재검토
내년 공시부터 보완·수정안 적용
목표 현실화율 적절성 등 재검토
내년 공시부터 보완·수정안 적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랐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적정 공시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본다.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공시가격의 주기와 시점, 그리고 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살핀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1회 운영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 후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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