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에 0%할당관세 예고
기존 미국·EU 돼지고기보다 캐나다·멕시코산이 더 저렴해
농식품부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안정 효과 클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기존에 관세가 부과되던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안을 통해 지난달 30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6월 말에서 7월 초부터 연말까지 가공용 냉동 돼지고기 3만6000톤(t),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t 등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냉장·냉동 삼겹살 수입단가는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가 미국이나 EU보다 저렴하지만, 22.5%~2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면 가격이 유사해지고 상대적으로 원거리로 운송비용 등도 불리해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캐나다(9746t)와 멕시코(5089t), 미국(1만36t)에서 수입 중이다.
올해 캐나다 냉장 삼겹살에는 8.6%, 멕시코·브라질은 모든 냉장 돼지고기에 2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EU, 칠레 돼지고기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육가공협회 등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환율과 유통비용 등을 포함해 미국산 앞다리살은 kg당 3.8달러, 목살은 kg당 5000원, 국내산 목살은 4500~5000원 선인 반면 브라질 앞다리살은 kg당 350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목살과 삼겹살 등 수입 냉장 돼지고기의 59%는 관세가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 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현재 냉장, 냉동 삼겹살 수입단가는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가 미국이나 EU보다 저렴하지만, 22.5%~2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면 가격이 유사해지고 상대적으로 원거리로 운송비용 등도 불리해진다.<표=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30일 식용유·돼지고기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돼지고기.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