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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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超)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가 많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루나 사태가 사기죄에 성립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이번 루나 사태와 관련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해선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낼 건 아닌 것 같고 살펴보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는 지난달 대폭락하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자금 세탁만 들여다볼 수 있을 뿐 다른 분야에는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이 원장은 기자들에게 "입법 미비로 가상 자산에 대한 불공정성이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지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가진 법령 제정·해석의 정책적 기조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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