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다음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개선된 방식은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구간별 소득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장래소득이 현행 방식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현재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한도도 3분기 중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비 같은 긴급생계용도 자금의 경우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해당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DSR 배제 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대출(금리 연 3.6∼4.5%·1200만원 한도)도 지원 규모를 1000억원 확대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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