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철도 시설을 활용,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앞으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과 유휴 부지 등 국가 철도 시설을 사용하면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철도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에는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인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철도 시설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주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20년 경남 창원시는 마산 합포구 월포동에서 석진동을 잇는 임항선 5km 구간에 105억원의 예산을 들여 녹지 공간과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했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2018년 경춘선 부지에 14억원을 들여 청년창업공방과 창작공간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20년 폐선된 철도부지인 임항선에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시행해 산책길을 조성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앞으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과 유휴 부지 등 국가 철도 시설을 사용하면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철도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에는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인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철도 시설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주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20년 경남 창원시는 마산 합포구 월포동에서 석진동을 잇는 임항선 5km 구간에 105억원의 예산을 들여 녹지 공간과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했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2018년 경춘선 부지에 14억원을 들여 청년창업공방과 창작공간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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