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각제로 바꿔야 대한민국 재도약"

입력: 2022-06-30 17:44 박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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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한계 대통령제 바꿀때
갈등해소 유력한 대안으로 꼽아
검수완박 극단조치로 수사 혼란

국가원로 15인의 고언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이 국정 운영의 한계에 부딪친 대통령제를 넘어 이제 의원내각제로 정치 리더십을 바꿀 때가 됐다고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했다.

15인의 원로들은 기적적인 경제발전의 이면에 남은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 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인 노동과 복지 분야와 시대에 뒤떨어진 문·이과 교육에 대해서도 개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15명의 원로들은 한국 사회가 유례없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가운데 양극화와 분열 등 사회적 갈등도 함께 커졌다며, 이제 국가 운영시스템을 개조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원로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호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은 "대통령제는 이미 수명이 다했으며, 성공 사례는 미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은 "내각제에서는 정치인들이 검증받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생긴다. 역량을 쌓은 사람만이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과거에는 대통령제론자였으나 생각이 달라졌다"며 "내각제로 개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50년의 경제발전과 연금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라도 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내에 인구를 담당하는 차관급 부서를 새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윤 정부가 노동문제와 연금을 포함한 노동개혁, 복지개혁,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 전제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실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이제는 의미없는 문·이과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도록 하는 수학능력시험이 오히려 오래 연구하는 힘을 저해한다며 이는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밀어붙인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김황식 이사장은 여야 간 갈등의 핵심인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극단적 조치를 해 국가 수사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며 "빨리 검·경 간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을 통해 범죄 처단에 의한 사회기강 확립과 함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