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까지 박홍근과 여야 원내대표 두차례 담판 시도, 원 구성 또 불발
權 검수완박 헌재심판 뒤 사개특위 논의-與위원장·5대5 동수 역제안 거부돼
"21대 전반기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까지 단독선출, 오만과 독선…입법폭주 자멸"
權 검수완박 헌재심판 뒤 사개특위 논의-與위원장·5대5 동수 역제안 거부돼
"21대 전반기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까지 단독선출, 오만과 독선…입법폭주 자멸"
당초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한다는 합의 이행의 추가 조건으로 헌재 소송 취하와 사개특위 즉각 구성을 내걸었는데, 여당이 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에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와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당 출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 다시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그동안 협상 경과에 관해 우선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 합의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 당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검수완박 합의(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는 이미 파기됐다.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처리 과정의 불법성·위헌성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설령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에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삼아 우리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 운영 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앞에선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뒤에선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입법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또 다시 절대다수당의 입법독주로 흐른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원 구성의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끼워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고 (민주당) 11대 (국민의힘) 7로 상임위원장 배분하기로 한 약속 이행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은 민생안정 위해서 여야가 협치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입법폭주의 강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최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관련 "어제(3일) 두번에 걸쳐 만나서 대화했고, 원 구성 위한 어떤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뒤이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다른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통과한 사개특위 정상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검수완박법 처리 자체에 공개적 반대를 했다"며 "그래서 후속조치인 사개특위 대해선 협조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보다 원 구성이 급했기 때문에 제가 (여야 동수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헌재에 제소됐으니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자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검수완박법도 민주당이 강행처리 했는데 이것도 강행처리 가능성 있지 않나"라며 "5대 5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우리를 달라는 부분은 검수완박 후속조치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원만한 원 구성은 양보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 거절로 못했다"고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선다면 어떤 대응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대응방안에 대해 의총을 열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김승희 보건복지부·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선 "우선 정부에서 20일간 인사청문회 기간 이후 10일, 그 담에 재송부 기한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고 30일을 넘은 상태"라며 "임명 하고 안하고 권한은 현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박순애 후보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20년 전 일이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 받았다. 그 외에 특별히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는 "중앙선관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의혹들을 종합적 검토해볼 때 스스로 본인 거취에 대해 결단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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