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과 법무부,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교통사고 과실범 등에 대한 큰 폭의 사면,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기업인·정치인 사면·복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을 사면할 계획이다. 다만 강력 범죄, 조직 폭력 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등에 대해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올해 6월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다. 야권에서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거론된다.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나는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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