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셀프 특혜' 논란으로 입법이 좌초됐던 '민주유공자법'을 윤석열 정부 들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0일 "운동권 셀프 특혜 법이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 흘린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입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거둬들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유신 반대 운동,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민주화는 당시를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인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화 운동 당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모습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던 모습들을 민주당 역시 선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은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간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우 의원이 앞서 지난 2020년 9월에도 민주화 유공자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교육·취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당시 '운동권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률안 통과가 좌절된 사실이 회자되면서 추진 배경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 의원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안 내용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어제(19일) (과거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던) 우원식 의원님이 전화해 구두로 이야기했다"며 "다만 그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2021년 입법 추진) 당시 많은 젊은 세대의 비판을 받아 (민주당이 입법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지,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