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문재인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도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오섭 대변인과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 총리를 고발했다. 조 대변인과 김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한 총리 등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통할권 및 감독권, 감사권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나와 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KDI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
한 총리의 발언 이후 보름여 뒤인 지난달 15일 홍 전 원장은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사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무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루어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해 홍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김건희 여사 연관 업체의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주 의혹,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내용 검토 중"이라며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내용의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수) 시점은 금주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억지 정치 고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전 정권에서 실패했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과연 사퇴 압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홍 전 원장이 자진사퇴한 사실마저도 정치적 압박으로 둔갑시켜 고발에 나선 것은 억지 고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