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전(前) 정권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이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 백신 수급 관련 감사 등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대응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은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보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곪아 터지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유 총장은)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 겁박할 것이 아니라 특감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고, 백신 수급 관련 감사도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복성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권익위 감사에 대해 "정치적 표적감사"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한창일 때 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경찰 고위급 인사와 접선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며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집권 여당 당 대표 숙청의 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공권력 사유화"라면서 "경찰은 명운을 걸고 내부 고위급 인사가 어떤 이유로 윤핵관을 만났고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