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가 재출간됐다. 올해 초에 치른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 책'으로 꼽아 화제가 된 책이다. 윤 대통령은 법대에 들어가며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이 책을 내내 끼고 살았다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로서 공권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논리적 근거로 가르쳐준 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서 거듭 '자유'를 강조했고, 대통령의 철학에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선택할 자유'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선택할 자유'는 유명 TV 시리즈를 도서로 재구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 프리드먼은 케인즈주의의 대척점에서 사회와 경제의 자유를 외쳤다. 1970~80년대 미국의 경제학계에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실제 경제정책에도 적용돼 정부의 손이 닿는 범위가 커져가고 있었다. 프리드먼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는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꺼냈다. 그의 주장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레이건 정부의 경우 그가 주장한 감세정책과 민영화 정책으로 동력 삼아 위기에 처했던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바꿔냈다.
프리드먼이 이끌어낸 신드롬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다. 우리에게 터미네이터로 친숙한 헐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자유' 홍보 영상에 출연하여 "선택할 자유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했을 정도다. 프리드먼이 그려낸 자유로운 사회의 참모습이 연금에만 의지하는 암울한 삶을 피해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던 1세대 이민자의 마음을 울린 것이다.
프리드먼 본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풍족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동일 선상에 두는 정책에는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평등은 누군가의 자유와 그들의 노력을 짓밟는다'고 역설한다. 기회의 평등으로 누구든 도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자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리드먼은 책의 제5장 빗나간 평등에서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도 자유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결국 다행스런 부산물로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 둘 다 달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했더라도, 이것은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개인이 살아갈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정부가 정해준 선택지에 의존하기만 한다면 개개인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할 자유'는 개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자유의 중요성과 더불어 거대화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결과적 평등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복지와 교육, 노동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읽고 있는 책인만큼, 현 정부의 정책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의 정부 정책 방향의 기저에 깔린 철학과 우리 사회가 중점으로 두게 될 의제가 궁금하다면 '선택할 자유'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