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달러 사재기'와 관련해 쓴소리를 날렸다.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 자유화 시대에 내국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비난할 일도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심리가 중요한 시기에 내국인이 제일 발 빠르게 자국 통화 약세에 베팅하는 길이 너무나도 쉽고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어 "외환 자유화가 된 것은 맞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당국이 외환 수급을 점검해보고 유출 요인을 최소화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야 할 때"라며 "그런 비장한 인식과 움직임이 있어야 내국인도 당국의 방어 능력을 믿고 달러 사재기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일본 엔화 절하 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원인도 달러 사재기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단 한 차례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극심한데도 엔화는 원화보다 약간 더 절하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기축통화로서 엔화의 저력과 대외 순자산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일본의 사정도 작용하겠지만 내국인의 달러 사재기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또 "올해 시장에서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 달러 아니면 원자재"라면서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달러 사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국물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를 사들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1987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을 거친 금융·경제 정책통이다. 세계은행에서 5년간 선임 재무 전문가로 재직했고,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예측한 국제금융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드의 컨설팅·리서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