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조원… 3년 뒤 9조 적자
고령화로 수급자·기간 늘어나
"실질적인 연금개혁 방안 절실"
고령화로 수급자·기간 늘어나
"실질적인 연금개혁 방안 절실"
연도별 적자 예상액은 △올해 3조2576원 △2023년 5조2773억원 △2024년 6조689억원 △2025년 8조5733억원 △2026년 9조582억원이다. 앞으로 연간 적자규모가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수급자 증가와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올해 60만7000명, 2023년 63만5000명, 2024년 66만6000명, 2025년 69만9000명, 2026년 73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공무원연금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4조7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도 67조6915억원에 달한다.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내년 36조2287억원에서 2026년 45조8599억원으로 연평균 10.6% 늘어난다.
공적 연금 중에 국민연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고령화로 지목된다.
국민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연금 수급자의 수령기간도 같이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작년 43만5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에 20만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3년만에 2배나 불어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639조원) 중 의무지출 비중은 53.5%(341조8000억원)로 나타났다.
예산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집계한 2012년 이후 역대 가장 큰 수치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 등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의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이를 감안할 때,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대응이 없는 한 2060년께는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 중 의무지출은 78.8%(1297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운영을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며 "연금 재정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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