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
2025년부터 4등급차도 제한
2025년부터 4등급차도 제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사대문 안 운행을 금지한다. 배달용 오토바이도 전기 이륜차로 바꾸고,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오 시장이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을 15년 만에 손질해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 속도를 높이고, 난방시설과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생활 주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2030년까지 5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2025년 서울 전역‧연중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은 연중, 계절관리제 기간에만 전역에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경유차 운행 제한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제한 범위를 늘린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이 약 6배 많다. 현재 서울 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8만1139대에 이른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총 3만3400대에 달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경유 청소자 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체 전환 대상은 총 4만5000여대에 달한다.
오 시장은 "노후 경유차는 더 강력하게 더 빠른 속도로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전환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 진입하는 수도권 버스의 노선을 협의할 때 친환경 버스 운행 조건을 부여해 저공해차 전환을 유인해 가겠다"며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구축, 전기차 40만대 보급 등을 통해 2026년 전기차 10% 시대를 열고, 2030년에는 서울에 등록된 차량 4대 중 1대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4등급 운행제한 시행과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일단 시 조례를 개정해 4등급 운행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난방, 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영향을 주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0여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 서울, 도쿄, 베이징 시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었는데 외교 현안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임기 중에 되살리도록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작년 기준 20㎍/㎥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2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8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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