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산 단가 kWh당 212원
원전 정산 단가는 61원에 그쳐
투자비용 측면 원전 효율성 높아
文정부 무리한 탈원전 서민 부담
원전 정산 단가는 61원에 그쳐
투자비용 측면 원전 효율성 높아
文정부 무리한 탈원전 서민 부담
이 외 발전량 대비 필요 면적,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효율성 확보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면적, 발전단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밝혔다.
전력 수요가 급증했던 올해 8월 기준 태양광과 풍력 정산 단가는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212원, 207원으로 원자력발전(61원)의 3.5배, 3.4배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원자력발전 정산단가는 kWh당 56.2원인 반면 풍력은 99.3원, 태양광은 93.4원을 기록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다"며 "실제로는 에너지공급가격의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가 전력공급비용이 급상승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경제성을 살펴봐도 원자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월등했다. 산업부의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경제성' 분석 결과 한 번 건설하면 6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의 경우 1kWh 투자비용이 500원인 반면 설비 연한이 20년인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4059원, 3422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발전원의 전(全) 수명주기에 걸쳐 예상되는 총비용과 발전량을 의미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도 원전이 더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 LCOE가 kWh당 60~66원으로 태양광(134~169원), 풍력(166~276원)의 절반 미만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발전량 1기가와트시(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에서도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원전의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 임야 등 개발 면적 확대는 환경파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문제가 발견됐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따르면서도 국익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강화에 나섰어야 했다"며 "결국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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