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서 집중 추궁
주식 손실 관련자에 1000만원 성과급 지급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등 단 한차례도 없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운영 과정에서 목표 수익률에 한참 못 미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실한 자산 운용과 방만한 경영에도 정부로부터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 역대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은 과기정통부 차관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 상위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이를 외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부실한 자산 운영과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집행을 추궁했다.
고 의원은 "2018년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18년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익률 5.06%를 정했지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해 109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주식투자 업무 관련 임원들에게 페널티 등 책임을 묻지 않고, 내부 평가를 통해 임원 대부분이 A 또는 B 등급을 받아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성과급 대상 중 주식 투자 업무를 밀접한 자산운용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 임직원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이 부실한 투자 운용 실적과 임직원의 고액 성과급 지급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아 '정부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30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제외하고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감사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공제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과기정통부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감사 여부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4일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방위 국감에서 고민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