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 이관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에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과 설명 등을 마치고 현행 18부·4처·18청·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업무중복 논란이 있었던 여성가족부는 해체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된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대신 복지부에는 기존 양성평등위원화를 확대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처 단위 조직이던 국가보훈 업무는 부로 격상된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732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에 신설된다. 관계 부처나 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관련 업무를,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만든 것이다. 새로 생길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만들어진다.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엔 빠지는 대신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을 위한 설립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출입국이주관리청도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