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술핵 운용부대들이 발사훈련을 했다며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력 효과성, 실전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10일 보도했다. 매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훈련을 지도했다며 김정은이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해 다양한 탄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 체계를 확립한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내륙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RBM)을 투발하는 방식도 선보여 탐지를 어렵게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의 항공 전력에 절대적 열세임에도 노후 기종을 동원한 폭격훈련까지 했다.
북한은 최근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지난달에는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북한의 연속된 도발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을 빌미로 삼지만,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위한 전 단계로서 위기 조성의 목적일 것이다. 북한 매체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가 돼있다"고 한 데서도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제정세는 김정은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면서 핵이 '사용할 수 없는 금단'이 아니라 '활용할 카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 러·중이 그동안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칭적 전략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확장억제력의 공고화다. 여기에 한미동맹을 지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친일'로 매도하는 야당 대표의 친일몰이를 신경쓸 만큼 안보 형세가 한가하지 않다. 비대칭 전략도 세워야 한다. 전 주영 북한 공사를 지내 북한 사정에 정통한 태영호 의원의 제언처럼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소프트 파워'다. 이를 북 주민에 적극 전파해야 한다.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대북 확성기방송을 반드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김정은 정권 붕괴의 출발점이다. 북의 '막무가내 도발'에 우리만의 비대칭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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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지난달에는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북한의 연속된 도발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을 빌미로 삼지만,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위한 전 단계로서 위기 조성의 목적일 것이다. 북한 매체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가 돼있다"고 한 데서도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제정세는 김정은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면서 핵이 '사용할 수 없는 금단'이 아니라 '활용할 카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 러·중이 그동안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칭적 전략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확장억제력의 공고화다. 여기에 한미동맹을 지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친일'로 매도하는 야당 대표의 친일몰이를 신경쓸 만큼 안보 형세가 한가하지 않다. 비대칭 전략도 세워야 한다. 전 주영 북한 공사를 지내 북한 사정에 정통한 태영호 의원의 제언처럼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소프트 파워'다. 이를 북 주민에 적극 전파해야 한다.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대북 확성기방송을 반드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김정은 정권 붕괴의 출발점이다. 북의 '막무가내 도발'에 우리만의 비대칭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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