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선친 이사장이던 웅동학원, 2개 대표 기업체 채권 원리금 총 136억6000만원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 캠코 자료 분석…1년 만 2.8억 불어난 나라빚
상속재산 '21원' 신고한 曺일가…캠코 22년간 독촉 총 198회, '우편 안내장'이 대부분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 캠코 자료 분석…1년 만 2.8억 불어난 나라빚
상속재산 '21원' 신고한 曺일가…캠코 22년간 독촉 총 198회, '우편 안내장'이 대부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2년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이 136억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원금 잔액은 22억1000만원(총 43억7000만원에서 21억6000만원 변제)이지만, 이자가 원금 잔액의 5배를 넘는 114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1년 전(지난 2021년 9월말) 대비 2억8000만원이나 불어난 금액이라고 한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국 전 장관의 아버지인 조변천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보증을 서서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20일 30억원, 1998년 6월26일 5억원원씩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원금 35억원)이다.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부실채권으로 전락한 이 대출잔금채권을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인수했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 조 전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이 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한 뒤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2013년 10월 기보에서 캠코로 넘긴 것이다.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원(원금 6억7000만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원(원금 2억원)을 불과 800만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캠코는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뒤 올해 9월말 현재까지 단 2차례 채권을 회수(총 21억6000만원)했을 뿐이며, 기보 채권의 경우도 2013년 인수 이후 단 한번도 회수하지 않았다.
조 전 이사장 사망에 따라 조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유족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1원' 범위 내에서만 상환의무를 지게 됐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강민국 의원실은 캠코가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회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 '인수채권업무정리규정' 상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독촉 실적과 행위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웅동학원 채권에 대해 캠코는 2001년~2022년 9월 총 22년간 채권 변제독촉 횟수가 58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우편으로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 33회, 전화상담 시도 13회로 단순 변제독촉이 대부분(74%)을 차지했고 이외에는 재산조사 9회·거주지확인 3회 등에 그쳤다고 한다. 2005년·2008년·2012년엔 변제 독촉이 전무했고, 1년에 1회로 그친 햇수도 총 7년으로 나타났다.
기보 채권의 경우도 2014년~2021년 9월 7년간 총 140회 변제 독촉이 있었으나 단순 변제독촉이 86%를 차지(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 112회·전화상담 시도 9회)했다. 재산조사는 14회, 거주지확인 5회에 각각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 일가가 지난 22년간 총 198회에 달하는 채권 변제 독촉에도 나라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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