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새 통장 개설 어려워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 한달 대기
금융 범죄 우려에 규제 완화 희박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 한달 대기
금융 범죄 우려에 규제 완화 희박
사회 초년생인 직장인 A씨는 최근 모 은행의 고금리 특판 예금에 가입했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다른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예금 갈아타기'를 시도했지만 꼬박 한달을 기다려야 했다.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새로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은행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5%대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예·적금 상품이라면 해지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내놓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대포 통장 등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단기간 다수계좌' 규제 때문에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20영업일 안에는 예·적금 가입을 위한 수시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꼬박 한 달을 기다려야 예금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예·적금 상품 중 최고 금리는 예금이 연 4.60%, 적금이 연 7.1%에 달한다. 이들 은행 예·적금에 가입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시 수시입출금 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예·적금 상품이 모바일 비대면 전용인 경우가 많고,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수시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설정시 금리를 더 얹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시입출금 통장이 필수적이지만 규제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 방침은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도입한 행정지도지만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예·적금 가입시 수시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해주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20일 제한 푸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기도 했다. 일부 금융사들은 기존에 있던 통장을 해지할 경우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사마다 기준이 달라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설 가능 날짜를 헷갈려 하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채널 안 '고객센터' 메뉴에선 '계좌개설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통장을 가입했던 날짜를 기입하면 언제부터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수 있는지 날짜를 알려준다.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이 있는 것은 맞지만 편리해질수록 보안에 취약해지는 만큼 현 규제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20일 제한'이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금융 범죄 예방 목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이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불편하긴 하다"면서도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기존 시스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가 많다. 은행도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어 쉽사리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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