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디지털 블랙아웃을 초래한 카카오 사태는 독과점 사업자의 방심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통합 메신저는 물론 택시호출, 결제, 송금, 주문 및 예약, 내비게이션, 커머스 등 일상저변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비스를 담당하면서도 허술한 인프라 운영으로 화를 키웠다. 카카오는 자회사 및 계열사가 134개 이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메신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문어발 확장을 해왔다. 메신저의 우월적 지위는 연관 서비스에서도 경쟁자를 압도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을 장악하며 덩치만 키워왔지 안전과 재난 대비에 있어서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3만2000대에 이르는 서버를 한 곳에 집중하고 데이터 이원화를 주장하는 데 이르러서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카카오의 지배적 위상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국민 소통의 장이요 절대 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장' 기능을 하는 카카오의 먹통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학습비용이 크지만 차제에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초연결 시대에는 방송·통신 외에도 메신저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전시와 대규모 재난 시 방송통신망이 파괴될 때 인터넷 메신저는 공백을 메운다.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한 사업자에 온 국민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카카오톡은 경쟁을 통한 자연독점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택시는 택시호출앱 시장의 80%를 점유한 독점사업자다. 윤석열 대통령도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도화와 관리감독이 물론 능사는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출현하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일일이 재단할 수도 없다. 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시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제도화해야 한다. 독과점 방심이 낳은 '카카오 재앙'을 계기로 제도적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카카오의 지배적 위상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국민 소통의 장이요 절대 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장' 기능을 하는 카카오의 먹통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학습비용이 크지만 차제에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초연결 시대에는 방송·통신 외에도 메신저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전시와 대규모 재난 시 방송통신망이 파괴될 때 인터넷 메신저는 공백을 메운다.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한 사업자에 온 국민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카카오톡은 경쟁을 통한 자연독점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택시는 택시호출앱 시장의 80%를 점유한 독점사업자다. 윤석열 대통령도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도화와 관리감독이 물론 능사는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출현하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일일이 재단할 수도 없다. 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시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제도화해야 한다. 독과점 방심이 낳은 '카카오 재앙'을 계기로 제도적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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