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다"며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종교 단체들의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빌려 사의를 표현해왔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픕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산업재해와 재난재해 등에 관련된 점검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다중에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인파 관리, 긴급구조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형태에 따른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 매뉴얼부터 실행까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을 지시하는 한편 책임자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35분까지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후 국가안전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 · 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설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함께 현장 지휘 권한은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의견들이 제시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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