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 대책도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최근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과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에는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행안위 과제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과 실물 양 사이드에서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PF 시장은 단기 유동성 제고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가격 조정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도 발생하다보니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규제지역 해제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도 확정 발표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안을 공개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