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4월 8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 황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형법 311조(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법안 공동발의자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또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모욕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형법 폐지를 추진해왔는데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장관이 자신을 가라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 장관이 황 의원을 비판했고, 민주당이 한 장관의 발언에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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