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금융 분야 개혁 방향을 담은 금산분리 제도개선안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 라이센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보고 안건에서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