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문답서 복사 허용 등 방어권도 보장
금융감독원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는 등 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등을 위한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 신설 등 관련 제도도 재정비한다.
매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도 앞당기기 결과도 신속히 통보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연간 사업계획에 제 때 반영돼 소비자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서면 안내 실시 △검사업무 중 수검직원 사적 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은 즉시 시행하되 규정 개정이나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는 등 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등을 위한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 신설 등 관련 제도도 재정비한다.
매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도 앞당기기 결과도 신속히 통보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연간 사업계획에 제 때 반영돼 소비자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서면 안내 실시 △검사업무 중 수검직원 사적 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은 즉시 시행하되 규정 개정이나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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