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국조특위 위원 선임…여야 합의 직후 공지
조사대상 여야협의 과정서 대통령경호처 빠져…주호영 "대통령실 이전 정쟁용, 도저히 못 받는다"
조사대상 여야협의 과정서 대통령경호처 빠져…주호영 "대통령실 이전 정쟁용, 도저히 못 받는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으로 재선의 이만희 의원, 초선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특위 간사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내 이태원 사고조사·안전대책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민주당 의원 9인, 국민의힘 의원 7인, 비교섭단체 의원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조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한 뒤, 실질적인 국조 활동은 정부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시작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엔 참사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당국, 대검찰청, 국무총리실에 이르는 중앙정부부처 외에도 대통령실 산하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실 측 대통령경호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쟁 우려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안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경호처 포함 요구에 관해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정리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참사가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실질적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국조를 하자고 해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조 기간 연장이나 조사대상 확대 가능성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거대야당이 연장을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는 "(국조 기간을) 민주당이 60일로 했다가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며 "45일 범위 안에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논의해 국회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지만 얼마 정도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다.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34명의 유가족들이 전날(22일) 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 회견이 국조 참여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유가족을 면담하고 아픔에 공감했지만 합의에 영향을 미친 점은 없다고"고 부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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