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7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김철근 재심청구했으나 '각하' 결정
이준석발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증거인멸 혐의, 경찰 金 불송치 결정했으나
제보자와 '7억 투자유치 각서↔성접대 부인 사실확인서' 교환은 인정…징계사유 존속
이준석발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증거인멸 혐의, 경찰 金 불송치 결정했으나
제보자와 '7억 투자유치 각서↔성접대 부인 사실확인서' 교환은 인정…징계사유 존속
윤리위는 25일 저녁 국회 본관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철근 전 정무실장에 대한 재심 등을 논의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7월7일 열린 윤리위 회의 결과 당 윤리규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에 처해진 김 전 실장은 경찰이 이 전 대표와 본인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제보자 장모씨가 갖고 있다던)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씨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됐다"고 짚었다.
윤리위는 "7월7일자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불송치 결정 사유가 징계사유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1항 4호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조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7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성상납 의혹을 폭로하자 이를 무마하려고 올해초 장씨를 만나 7억원 투자 약속 각서를 써준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의 관련 징계 청구에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고, 6월22일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7일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처해져 대표직무가 정지됐고, 원외당협위원장이던 김 전 실장도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위기에 놓였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김 전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불송치됐다. 다만 이는 물리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부재해 내려진 처분으로 보이며,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규정한 고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씨를 만난 뒤 모 병원에 대한 7억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고 이 전 대표의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정황은 인정된다고 봤다. 해당 정황으로 인해 2013년 성접대 '제공자'라며 진술해온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강신업 변호사)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도 부실대응 및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등 발언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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