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115만원·금천 203만원 ↑
서초는 2년전보다 73만원 증가
용산은 오히려 106만원 감소
서초는 2년전보다 73만원 증가
용산은 오히려 106만원 감소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과 비교해 강북구는 115만원(158만→273만원), 도봉구는 77만원(109만→186만원), 노원구는 73만원(117만→190만원)이 올랐다. 금천구는 203만원(135만→338만원), 관악구는 126만원(149만→276만원), 구로구는 115만원(135만→25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남구가 104만원(360만→464만원) 오른 것을 제외하면 서초구는 73만원(288만→361만원), 송파구는 57만원(151만→208만원), 강동구는 46만원(134만→180만원) 올라 100만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다. 특히 마포구는 37만원(174만→211만원), 성동구는 39만원(213만→252만원) 오른 데 반해 용산은 되레 종부세 부담이 106만원(593만→487만원) 줄었다. 윤 의원은 "고가주택이 몰린 곳의 종부세 증가분보다 서울 강북권·서남권 증가분이 더 크다는 것은 종부세가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1인당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였다. 2년 전 605만원에서 올해 856만원으로 251만원이나 치솟았다. 금천구, 은평구(132만원), 관악구(126만원), 강서구(116만원), 강북구(116만원), 구로구(115만원), 강남구(104만원), 종로구(104만원)도 상승폭이 100만원 이상이었다.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45만원), 강동구, 동작구(51만원), 양천구 등은 종부세 증가분이 50만원 안팎 수준에 불과했다 . 서울의 구 단위 자치구 25곳 가운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곳은 용산구가 유일했다.
종부세가 평생 벌어 집 한채를 보유한 서민들에게까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23만명) 중 연간 소득이 5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람은 12만명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액수(2297만원)보다 연간 소득이 적은 사람도 전체의 31.8%인 7만3000여명이나 됐다. 그러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결국 파행을 빚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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