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로 규명 전 장관 파면하라니…예산안 법정시한 놓치고 정치영역도 없어져"
"野 원내대표단에 결정 일임, 잘한 결정"…金의장에 내달 1·2일 본회의 개의 불가 입장도
"李장관 책임 밝혀져도 자리 지키면 그때 해임건의도 늦지 않아"
"野 원내대표단에 결정 일임, 잘한 결정"…金의장에 내달 1·2일 본회의 개의 불가 입장도
"李장관 책임 밝혀져도 자리 지키면 그때 해임건의도 늦지 않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에게 해임건의안을 낼지 말지, 언제 낼지를 위임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선(先) 정부예산안 처리 후(後) 이태원 참사 국조' 여야 합의를 거론하면서 "불과 이틀 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왔다"며 "저희는 '이러려면 국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라는 입장)"라고 비판했다.
그는 "'철저히 책임 규명하고 난 다음 책임을 묻도록 됐는데 미리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지않느냐. 더구나 이 장관은 '사태 수습 후 자리에 연연치 않겠다'고 이야기까지 한 마당에 민주당이 이러는 건 정쟁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합의정신에 따라, 또 협치정신에 따라 기 합의한대로 예산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 묻는 게 맞다"며 "수습 책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요구하고 해임건의안 처리하자는 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다"고 우려했다.
또 "(해임건의 강행 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다 놓칠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거라 생각해 의도가 뭘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정신에 따라 해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의석 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행사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거듭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민주당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겨우 불씨를 살린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 합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켜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또한 "내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가 끝나고 (예산안이) 본회의로 가게 돼 있는데 아직 감액심사도 없고 1회독도 덜 된 걸로 듣고 있다.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열심히 해야하는데 1일 해임건의안 들고 나오면 이 모든 게 날아가버린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게 과연 나라와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라고 반문한 뒤 "국조 이후 이 장관의 (참사 발생 관련) 책임이 밝혀졌는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 행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에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 추진으로 국조 보이콧에 즉각 들어가지는 않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 결론을 낸 게 아니어서 민주당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 저희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 내겠다, 언제 내겠다'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저희들도 지금은 입장 유보"라며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국조) 합의 파기"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조를 제대로 해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하자' 그것(합의 취지)도 깨버린 것이 된다"며 "국조 대상에 행안부가 들어가 있다. 국조 하기 전에 '당신 책임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자르는 건 그 합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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