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선 안 되겠다”
“10억원 소송, 尹 대통령과 韓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법대로 해보자’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할 것…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10억원 소송, 尹 대통령과 韓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법대로 해보자’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할 것…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며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한 장관에게 일침을 날렸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법무장관 직책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다"며 "그런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김 의원 등을 연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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