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의결
기재부 "제2의 민자 붐 기대…내년 초 추가 혁신방안 발표"
내년 하반기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된다. 남양주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이패동 일원에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짓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안건과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BTO) 구간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과 성북구 석관동(월릉교)을 잇는 10.1㎞다. 왕복 4차로이며, 청담·삼성·군자·월릉 4개 나들목에서 진·출입할 수 있다.
추정 총사업비는 9775억원(2015년 기준 불변가), 사업 기간은 건설 5년·운영 30년이다.
기재부는 "서울시는 향후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 중랑천 복원을 통한 침수 위험 축소, 수변공원 등 친수(親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영동대교 남단∼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2.1㎞)이 모두 완공되면 강남구 대치동에서 월릉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날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내년 3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한 뒤 제안서 평가,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손익 공유형(BTO-a) 방식이며, 추정 총사업비는 1천747억원(2020년 기준 불변가), 사업 기간은 건설 3년·운영 20년이다.
2기의 소각시설 등이 완공되면 하루 250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기재부는 "3기 신도시 등 개발 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남양주시의 폐기물 직매립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부지 내 생활체육·문화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지난 6월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 1분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혁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0조3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20.4%) 확대됐다. 입찰 공고를 통한 사업 발주 규모도 최근 3년 평균(5조5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58.4%) 많은 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현재 연 4조∼5조원 수준의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가 3∼4년 뒤에는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제2의 민간투자사업 붐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