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위 간사 유상범 "주재국 정부 통하지 않은 영사·자국민조사는 내정간섭"
"언급할 사항 없다"는 외교부에 "10개국 이상 진상조사중인데…" 적극대처 주문
"의심 식당 석연찮은 폐업" 진상파악 주문…與 외통위도 당국에 질의서 보내
"언급할 사항 없다"는 외교부에 "10개국 이상 진상조사중인데…" 적극대처 주문
"의심 식당 석연찮은 폐업" 진상파악 주문…與 외통위도 당국에 질의서 보내
최근 방첩당국은 서울 강남권 한 중국 음식점이 한국 내 비밀경찰 조직 거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업 실태 등 파악에 나섰으며, 의혹이 집중된 식당은 연내 폐업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 등 53개국에 주재국 허가를 받지 않은 비밀경찰 조직이 102개 이상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네덜란드·아일랜드 등은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를 확인하고 폐쇄조치를 내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중국의 비밀 해외경찰서, 외교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22일 외교부 관계자가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 규범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낀 것을 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캐나다는 중국 대사를 불러 수차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일본 외무성도 '2곳을 확인해 중국측에 주권 침해를 항의'하는 등 이외 미국·이탈리아·유럽연합(EU)도 정상과 외교당국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영사 활동이나 자국민 조사는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에 해당하며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인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 외교당국의 대처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내 거점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만큼 정체가 드러나기 전 잠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의 빠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내 체류 중국인 규모를 감안하면 2곳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2일 대변인 브리핑 이후로도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있고, 국내 유관기관 등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를 만나 "저희가 확인 중"이라면서도 "(외교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아직 공식 확인이 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23일 대변인 명의 입장을 내 "개별 언론이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서울에 '해외경찰서'를 설치했으며 강남의 한 음식점이 '거점'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른바 '해외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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