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보조금이 무려 2조원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문 정권을 포함 7년간 30조원 이상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34억에 불과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간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원 늘어 1000조원을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 자기들과 친한, 돕는 시민단체들에게 펑펑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않은 실상"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국가의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에 바탕한 자발적인 공익활동이란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2022년도에만 약 5조5000억원 혈세가 지원됐다. 지방정부·기업 지원 규모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사용이 보도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적발한 153건(환수금액 34억원) 부정수급 사례 관련 "학교에 있어야 할 중·고등학생들이 정부 보조금 받아 거리에서 반정부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민단체인가. 세월호 지원금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친북 행사하는 것은 정상인가"라며 "정부는 관례·관성으로 이뤄지는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에 지원금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며 "당은 국민세금이 국민들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타겟으로 한 정치 감사"라며 "대통령실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공격했다.
특히 청소년 동원·모집 집회 의혹을 받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상에서 등록말소 처분되고 대통령실이 직접 지적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동안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언론·노조를 위협하더니, 시민사회의 목소리마저 틀어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와 대통령실을 겨냥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말소를 철회하고, 청소년에게 '모일 권리'를 보장하라"며 "'촛불'이라는 단어에 눈이 돌아가 청소년, 학생들에게까지 정치탄압의 철퇴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