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방적으로 건립계획 백지화
국토부 "해당 부지 돌려받을 예정"
국토부 "해당 부지 돌려받을 예정"
경기 고양시가 새 청사 건립을 위해 특정 부지의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 받은 뒤 새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고양시의 새 청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도왔지만, 고양시는 최근 해당 부지에 새 청사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는 최근 고양시의 청사 이전 번복 결정에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고양시 새 청사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지원했는데, 고양시는 최근 관련 계획을 뒤집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해당 부지를 다시 그린벨트 규제로 묶는 데에는 행정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유가 타당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땅을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하는 데에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며 "지난 2015년 광명시에선 그린벨트 재지정이 어려워 그린벨트에 준하는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청은 고양시 인구가 20만명이던 1983년에 지어진 비좁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 인구는 100만명이 넘어 고양시청을 건립할 당시보다 인구가 5배 넘게 늘어났고, 민원 규모가 방대해져 고양시는 새 청사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고양시의 새 청사 건설 요구가 타당한지 검토했고, 지난해 5월 고양시 새 청사 예정 부지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이 교체되면서 고양시는 최근 새 청사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등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고양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그린벨트 재지정 업무를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지를 두고 한 차례 이견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다시 그린벨트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 규제에서 해제된 사유는 '새 청사 건립'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면 해당 부지를 그린벨트로 묶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토부 내부 그린벨트 환원 규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고시 후 4년 내 건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는 그린벨트 재지정 사유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받은 토지의 사용 목적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 당시와 동일해야 한다"며 "고양시가 새 청사 건설 사업을 포기한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그린벨트로 다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그린벨트 부지를 돌려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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